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

따라서 청산결제의 도입은 현재의 남북경협 상황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결제의 정착이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청산결제 이외의 결제방식도 병행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청산결제의 대상은 축소하고 빠른 시일내에 직접적인 환결제 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효율성 < 연락사무소 설치 > 현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직접 통신의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예컨대 교역을 상담하거나 진행중인 위탁가공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경우도 북경 등으로 가서 전화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측 전화회선이 충분하지 않아서 통화에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문점 등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화 회선을 연결하는 한편 전문 상담역을 배치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락사무소는 우선은 민간 차원의 교역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공동위원회나 ꡔ남북경제사무소ꡕ로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 육상 운송로의 확보 > 현재 남북한간 물자 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인천-남포 항로의 경우 20FT당 편도운임이 850～900달러로 인천-천진(250～350달러), 인천-단동(600달러), 인천-홍콩(500달러) 등 일반적 국제시세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