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

북-미간 최초 공식 테러회담은 지난 금년 3월 7일-15일간 뉴욕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마이클 시헌 국무부 테러담당대사간 이루어졌다. 2차 테러회담은 8월 9일-10일간 평양에서 이루어졌으나 1,2차 회담 모두 가시적인 합의사항 없이 끝났다. 지난 7월 28일 방콕에서 열린 아시안지역포룸(ARF) 회의 기간 중에 백남순 북한외상과 매들린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간의 회담에서도 북측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여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제 3차 테러회담은 뉴욕에서 9월 28일-30일간 개최되었다. 3차 회담도 김계관 부상과 시헌 대사간에 이루어졌는데, 이 회담에서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 공동성명`이 합의되었고, 동 합의 내용은 10월 6일 미 국무부가 공식 발표하였다. (공동성명 내용 별첨 참조) 이 성명에서 북한은 `어떠한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반대함을 확인했다`고 함으로써 테러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확인하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세가지 전제조건 중 첫 번째인 테러포기선언은 상기 공동성명 발표로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인 유엔이 정한 반테러협약 가입과 관련하여 총 12개의 협약 중 북한은 일부만 가입한 상태이나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모든 유엔회원들에 테러방지에 관한 12개의 유엔협약 전부에 서명, 가입토록 권장키로 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도 동 12개 협약에 전부 가입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엔 반테러 협약의 종류에는 - 민간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항공기의 북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테러단체 재정지원금지 협약 -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협약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 - 핵물질 보호에 관한 협약 - 해상 항해 안전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세 번째 조건인 지난 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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