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른바 `우려`를 해소시키는데 진전이 있어야만 된다. 또한 국내문제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가 임기 중에 벌려놓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도는 최소한 해결의 가닥만이라도 잡아 놓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금년 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1994년 4월 10일 북·미기본합의서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은 한·미·일 3자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만큼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 진행되고 있을 뿐 당국간 회담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은 페리의 구상안을 진전시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게 남북당국간 회담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금년 들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조 축의 가동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럼으로 미국은 정상회담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성공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자 공조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정상회담도 당연히 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하여금 김대중대통령에게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토록 한 것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받아드린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미·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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