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의 정치 경제적 의의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1) 남북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체제 구축 북한의 전기통신 시설은 일반국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조직 운영 위주로 되어있으므로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하되, 사회간접자본이 체제유지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력의 방법 및 시기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가급적이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군사 및 행정조직 보다는 일반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의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상호간의 WIN-WIN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전기통신 부문 통합에 대비하여 그때의 일시적인 큰 부담을 순차적으로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임해야지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표준화를 통한 남북간의 기술적 이질감 해소 현재 남북간 정보통신 용어 및 시스템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많아 남북간 격차해소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몇몇 현지 진출업체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분야의 산업 기술 용어의 사용에 있어 그 사용법과 용어가 상이하여 남북간 기술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 후에도 남북간 산업의 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북간 기술표준 및 용어에 있어 상이한 부분을 찾아 표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의 조기확정으로 통일 후 남북 제품간 호환성 추진의 용이, 체계적인 통신망 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 극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가간, 기관간 상호협의 및 조합조정 기능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표준화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추진 현재 남과 북의 기술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과 북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정보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여 북의 기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