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 섹슈얼리티 논쟁과 개방된 사회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론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양립할 수 없는 원칙인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청소년보호가 중요한가하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얽매이면 끝없는 평행선만 달릴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개인이 자신이 하고싶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행위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예술적/문화적 행위로 삶의 가치를 미적으로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유라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표현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사회적 억제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차이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차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만일 표현의 자유가 차이와 차별을 동시에 행한다면, 차별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대중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억제 억제는 탄압과는 다르다. 설사 어떤 대중문화가 차별을 담고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자체를 폭력적으로 탄압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어야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