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인권문제

□ ‘난민’의 정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다. 이는 대한민국출입국관리법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 탈북난민의 경우 위 정의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UNHCR은 난민지위를 부여했다(아래 탈북난민문제 참조).
□ 전세계의 난민현황
○ 1999년 발생난민 : 3,500만명(98년 대비 660만명 증가, 이중 절반은 아프리카 내전 피해자). 이중 국제난민 1,400만, 내국난민 2,100만)
○ 국제난민 : 팔레스타인 393만1000명, 아프가니스탄 256만명, 이라크 58만6000명, 시에라리온 46만명, 소말리아 42만5000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