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정상회담과 관련하여

1) 국가보안법(각 당의 견해를 중심으로)

6.15선언이후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단연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었다. 보수야당을 자처하던 한나라당에서조차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즉 정치권의 국보법 손질이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 손질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보법 수정 반대론의 핵심 논거였던 ‘북쪽의 태도 변화’가 남북정상회담으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향은 개정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가장 크리라 본다.
먼저 민주당은 국보법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대체입법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당론을 통해 입법화하기에는 여전히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련은 보수세력의 본류임을 자임하며 국보법 개정에 반대해온 것과는 달리 개정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에 대한 의식과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전제하에 민주당의 안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손질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의 공식견해는 “남북한의 이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는 말로 압축된다. “이중성 구조란 한편으로는 교류협력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법 개정의 전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직후 6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