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정부의 정권안보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 정부중심의 사회복지공급
▷ 도입의 불완전성
▷ 사회복지의 임의성
▷ 시혜적 성격
○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따른 복지정책
▷ 경제논리에 종속된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저위성
▷ 한계계층 위주의 사회복지

□ 한국사회복지의 발달 단계

(1) 외원의존적 응급구호와 민간의존의 잔여적 복지시기(1945-60년)
▷ 요구호대상자의 급증; 한국전쟁 중 1,000만명, 54-57년동안 300만명 추정
▷ 당시에는 거택구호와 시설수용구호 방식 채택
▷ 시설수도 크게 증가
; 45년 47개, 48년 127개, 1959년 691개로 급증(육아시설은 1959년 현재 467개로 시설 대부분을 차지)
-> 이러한 시설수의 증가는 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통제의 경향을 띠게 되는 단초가 됨
▷ 휴전협정 후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조선구호령에 부응한 생활보호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응급구호사업 등으로 방향선회.
▷ 사회복지 재원 상 외국원조의 의존도 심각
; 1958년 보사부예산에 대비한 외원 비중이 36.2%, 59년에는 27.9%정도에 달함.
▷ 이시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개인사회서비스가 분화되어 존립하지 않았고 시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