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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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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목차/차례
- Ⅰ. 서 론
- Ⅱ.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 Ⅲ.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Ⅳ.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 Ⅴ. 공공근로사업의 개선방안
- Ⅵ. 공공근로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본문/내용
○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고용하여
·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공익성이 높은 사업추진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결국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보호, 고용창출,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의 역할
· 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우리사회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인 기본 틀을 갖추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가 짧은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극히 일부(99년의 경우 약 13.5%)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빈곤한 실업가구 마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결과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존재함.
·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99. 1)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공부문에 고용하여
·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 공익성이 높은 사업추진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결국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보호, 고용창출,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의 역할
· 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우리사회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적인 기본 틀을 갖추었음.
· 그러나 제도 도입시기가 짧은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극히 일부(99년의 경우 약 13.5%)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빈곤한 실업가구 마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결과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존재함.
참고문헌
98년 2단계사업별 참여현황(1998. 12. 12 현재)
구 분사 업 명신 청
인 원선 발
인 원참 여 대 상참여율계중도포기충원계34개 사업474,678361,604364,806113,573116,77589.3행 자 부국가기록물관리2,4212082372756100.0교 육 부자료, 유물정리2,9011,4771,3601907896.2농 림 부농어촌 배수로정비33,57821,90720,5735,3384,00471.6복 지 부저소득아동1,5995935903-99.9여성복지도우미11,3872,0002,243210453-환 경 부국립공원정화2,43271162017180100.0자원재생3,27588675642029090.0노 동 부고용안정지원3,5611,4031,16157833699.5건 교 부신공항조경정비87323134011122074.0국도배수시설정비2,59463567925329794.9전국교통량조사3,13997195813-99.4고속도로변정비1,0156305012249588.6정 통 부정보화근로사업(12개)24,33316,00916,009---과 기 부산업현장기술지원등(3개)3,8322,2602,493137370100.0경 찰 청방범활동23,6608,7158,2571,8431,38596.3산 림 청숲 가꾸기35,10014,91414,7382679199.3중 기 청산업단지기동지원6,5622,8853,4512,6033,16994.4Y2K해결지원2,0851,6411,7894919798.7기술인력지원1,69722517352-100.0철 도 청철도변보수2,6808707851597480.1자치단체자치단체 시행사업305,954282,433287,093100,925105,58589.1
구 분사 업 명신 청
인 원선 발
인 원참 여 대 상참여율계중도포기충원계34개 사업474,678361,604364,806113,573116,77589.3행 자 부국가기록물관리2,4212082372756100.0교 육 부자료, 유물정리2,9011,4771,3601907896.2농 림 부농어촌 배수로정비33,57821,90720,5735,3384,00471.6복 지 부저소득아동1,5995935903-99.9여성복지도우미11,3872,0002,243210453-환 경 부국립공원정화2,43271162017180100.0자원재생3,27588675642029090.0노 동 부고용안정지원3,5611,4031,16157833699.5건 교 부신공항조경정비87323134011122074.0국도배수시설정비2,59463567925329794.9전국교통량조사3,13997195813-99.4고속도로변정비1,0156305012249588.6정 통 부정보화근로사업(12개)24,33316,00916,009---과 기 부산업현장기술지원등(3개)3,8322,2602,493137370100.0경 찰 청방범활동23,6608,7158,2571,8431,38596.3산 림 청숲 가꾸기35,10014,91414,7382679199.3중 기 청산업단지기동지원6,5622,8853,4512,6033,16994.4Y2K해결지원2,0851,6411,7894919798.7기술인력지원1,69722517352-100.0철 도 청철도변보수2,6808707851597480.1자치단체자치단체 시행사업305,954282,433287,093100,925105,58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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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jmb***** Date : 2012-04-18 FileNo : 16068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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