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② 형식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에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독일민법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도 한다. 독일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물권변동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외에,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인도를 하여야만 일어나게 된다. 물권행위와 채권을 발생케 하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는 구별·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따로이 행하여야만 한다고 한다(물권행위의 독자성). 그리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은 비록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실효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물권행위의 무인성). ③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 물권행위 외에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이다.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냐 아니면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행위를 이루느냐가 문제되며 또한 후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은 어떠한 법률적 성질을 갖느냐가 문제된다. 제1설은,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친 것이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행위, 즉 물권행위라고 본다 이영준, 앞의 책, 70쪽 이은영, 앞의 책, 286쪽 . 이는 물권적 합의만에 의하여서는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데,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계약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하지만 등기라는 공법상의 국가행위를 그 요건으로 할 수도 있음을 근거로 한다. 제2설은,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행위는 성립되고 다만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