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교회

한국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국민교육수준이 높으며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매우 심각한 생산직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문제는 유휴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고 또 진입한다고 할지라고 인력난이 심한 3D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생산직 인력난은 거의 만성화되다시피 한 상태이다. 즉 한국인들이 3D업종의 취업기피 현상이 만연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80년대 중엽 이후에는 거의 완전 고용상태를 유지하다 80년대 후반 활성화된 강력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열풍으로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초래하였는데 그 효과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었다.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업체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으로는 충원될수 없는 노동시장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노동시장의 이 공백을 메우면서 유입되었다. 2.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그들의 신분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받은 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한국 정부는 90년대부터 국내 3D업종의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인력을 도입하면서 그들에게 국내기업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산업기술를 훈련받는 연수생의 신분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실질적으…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그들의 신분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