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4차 고위급확대회의 결과

<동북아 비핵지대 : 전망과 문제점>
Anatoly Bolyatko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 이번 논의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비핵지대화 논의라는 점에서 특이함.
-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확실한 입장표명이 미흡한 상태이며
- 북한, 인도・파키스탄 문제 등이 본 논의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ARF는 아직 결정적인 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단계를 밟지 못하고 있음.
◦ 지난 모스크바 회의 이후 상당한 환경변화가 있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KEDO문제 및 인도・파키스탄 문제 등장
- 동남아 및 러시아 경제위기는 극단론자의 등장을 재촉
러시아가 당면한 4가지 문제점

① START-2 비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예리하게 대립되는 상황 : 새로

핵 관련 논의 곤란
- 금명간 나오게 될 새로운 러시아 군사 독트린은 (경제)위기 및 군개혁 반영
- 핵전력은 러시아 안보의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관한 정부차원의 새로운 논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

② 「러」동부지역 핵물질 및 핵탄두 제거를 위한 러-미 간의 논의 진행중

- 러・미는 50톤의 플루토늄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러시아의 핵무기 1/3이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1만 개의 핵탄두를 제거해야 함.
- 이것은 이미 동북아지역에서의 핵무기 감축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임.

③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와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