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협정의 체결

1945년 9월 2일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Far Eastern Series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Office, 1960), pp.44～45.
에 의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에 따라 1949년 6월 말에 철수했다. Myung-ki Kim,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Law (Claremont : Paige Press, 1991), pp.41～42.
그로부터 1년이 못되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무력공격으로 시작된 한국동란은 3년여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적대행위일단 정지되었으나 이로 인해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남한과 북한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깊어 왔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40여 년 간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쇄로서의 역할을 다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제의를 한 것은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였으며, 이는 “남북” 평화협정의 체결 제의였다.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서울 : 국토통일원,1987), p. 67.
그후 북한은 수차에 걸쳐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해 왔으나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최초로 소위 “조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그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