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화협정관련 주장분석 및 대응

다. 3자 협상제의(’8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미호응에 따라 선전・선동적 주장에 그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미간 평화협정에 한국의 참여를 인정하는 형태의 3자회담을 주장하게 되었다. 3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제의는 ’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장되었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에 한반도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북・미간에는 평화협정문제로서, ・ 한국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 선포하고, ・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하고, ・ 기타 공고한 평화보장조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 채택문제로서, ・ 상호 무력 불행사와 ・ 군비축소문제를 토의하며, 기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미국과 서울 당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판문점 또는 제3국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통일원,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서울 : 통일원, 1993), p.38. 북한의 이러한 3자회담과 관련한 제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발효되기 이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는데,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경과 ・ ’86. 1. 1. 김일성 신년사, “평화적 통일실현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 실현 촉 구” ・ ’90. 5. 31. 중앙인민위,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3자회담 제의 ・ ’90. 6. 2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3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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