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가입국가 현황

핵확산금지조약(NP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157개 회원국이 가입한 가장 폭넓은 군비통제 협약이며, 핵확산금지 제도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1970년 3월 5일 발표된 이후로 NPT조약은 핵무기 개발국가의 수를 극적으로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NPT 가입국가 현황은 2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데 핵무기 보유국가와 핵무기 미보유 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핵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의 제조 및 실험을 완료한 국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정의에 포함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며, 모두 NPT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조약의 다른 부분은 핵무기 미보유 국가들이다. 또한 NPT의 비가입 국가이자 사실상의(de facto) 핵무기 국가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3개국이다. NPT 조약은 핵국가와 비핵국가간의 협상을 유도하였던 바, 이 조약 내에서 비핵무기 국가는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에 대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핵국가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장하는 IAEA 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에 대해 동의한다. 반면에 핵무기 국가들은 교환조건으로 핵에너지 및 그 기술의 평화적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유로이 공유할 것에 동의하고,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획득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에도 역시 찬성한다. 부가적으로 핵무기 국가들은 군비경쟁 종식과 군비축소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완벽한 선의의 협상을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 1970년 NPT 조약이 발효된 이후 NPT 조약 가입국가는 조약에 의해서 매5년마다 총 4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고, 가입국들이 조약을 무한정 지속시킬 것인가, 또는 추가기간을 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5차 심의회의를 1995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조약의 연장에 관해 언급된 조항에는 만료기간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는 조약의 일정 연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