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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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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각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보장체계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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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보장체계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도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적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가족농업협력자로서 독자적인 피보험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 국가내에서도 사회보장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가구단위의 연금은 점차로 개인단위의 연금제도로 변화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 농업법에서 프랑스가 여성농업인(경영자의 배우자)에 대해 독자적인 연금수혜를 인정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EU차원에서도 경영주에 협력하는 여성농업인이 독자적인 피보험자로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사실상 이혼율의 증가, 가족내에서 부부가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가족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소득가운데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것으로 보여진다. 덴마크에서는 남편의 농장에 과세한 소득의 일부가 부인의 농업노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세무서에 증명한 경우 부인의 질병시 질병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영옥·김이선,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1999, 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230-14
김이선, 농촌여성의 당면과제와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52회 정기월례 세미나 자료집, 1997년 10월
박민선, ‘선진국의 여성농민정책’, 전국여성농민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993
-----. ‘프랑스의 여성농민정책’, 『농촌사회』제3집, 1994
최찬호, 여영현, 프랑스 농정의 새 방향, 1998년 12월, CEO Focus 제36호, 농협중앙회, 1998 년 12월
농산녀성문제연구회편, 『むらを동かす녀성たち』, 가の광협회, 1992
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편, 『농업·농촌の변화に반う농촌부인の역할평가に관する조사보고 서』, 1991
원전 순효, 「フランスの가족농업경영と녀성」, 농산녀성문제연구회편, 『むらを동かす녀성 たち』pp. 234-274, 가の광협회, 1992
고산 융자, 「ドイチ (서ドイチ)농업자년금제도と부인」, 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편, 『농 업·농촌の변화に반う농촌부인の역할평가に관する조사보고서』, pp. 64-72, 1991
시영 동언, 「フランスの녀성농업자の상황と개선노력」, 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편, 『농 업·농촌の변화に반う농촌부인の역할평가に관する조사보고서』, pp. 73-82, 1991
EC위원회정보국편, 「ヨーロツパの녀성달-농업における」、농산어가생활개선연구회편, 『농업·농촌の변화に반う농촌부인の역할평가に관する조사보고서』, 1991
Braithwaite, Mary, The Economic Role and Situation of Women in Rural Area., Office for Offic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시전지자·중촌 섭자역, 「ヨーロツパ농촌における녀성の경제적역 할と현상」, 『のびゆく농업』 864, APC
European Commission, 1994, Final Report from the Comm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Directive of December 1986(86/613/EEC)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Engaged in an Activity,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1997, Assisting Spouses of the Self-Employed : Report of the Two Round Tables Organized by the European Commis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e : Statistical Yearbook 1998, 1999
Overbeek,G., S. Efstratoglou, M.S.Haugen and E.Saraceno, 1998, Labour Situation and Strategies of Farm Women in Diversified Rural Areas of Europe : Executive Summery(AIRCT94-2414),
The Hague, LEI-D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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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lxl****** Date : 2012-09-02 FileNo : 1606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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