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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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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본주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봉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 부르주아지 계급은 ...
본문/내용
서구 자본주의 역사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봉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 부르주아지 계급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국가기구의 감시자로서 역할하면서 시민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진행과정을 보이는데, 영국에서는 시민계급이 명예혁명(1688)을 주도함으로써 입지를 구축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제3 신분층이 17세기에 정착되어 프랑스 혁명(1789)을 주도했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의 시민사회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형성되기 시작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계급은 구시대적인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해방과 자유를 획득한 반면에, 독일에서는 정치적 해방의 시도가 1848년 좌절되고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이전까지도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국가와 사회의 대립관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했던 측면도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시민사회의 자기이익의 관철 가능성이) 그만큼 적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논변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의 진행 속에서 헤겔(1770-1831)은 분리 대립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국가를 중심으로 화해시키고자 한다. 개인 각자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른 개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런 사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시민사회라고 그는 규정한다. 그러나 개인들의 주관적인 이해관계만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지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도덕적인 보편성의 현실체인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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