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파일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hwp
[Size :
61 Kbyte
]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hwp
[Size :
61 Kbyte
]
분량 25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허위.과장광고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고주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광고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소...
허위.과장광고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고주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광고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소...
본문/내용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
허위.과장광고는 지금까지는 주로 광고주를 중심으로 규제하여 왔지만 광고에 의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와 광고사, 매체사 등에게도 그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민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있게 주장되고 있다. 즉 신문 등의 매체에 게재된 허위.과장광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광고된 상품을 구입하거나 광고주와 계약한 소비자가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고주와 이 광고의 게재를 매체사에 매개한 광고사, 자기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매체사 등의 광고관계업자와 그 광고에 추천문을 게재하거나 출연한 자 등 광고관여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의 허위.과장광고가 계기가 되어 광고주와 계약하거나 광고주의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광고주에게는 계약을 이유로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을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 등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사, 매체사와 소비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는 계약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재산.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광고주, 광고사, 매체사의 계약관계와 이들과 소비자사이에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광고사, 매체사 등 광고관계업자 및 기타 광고관여자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는 한편, 매체사의 책임은 여러 매체 가운데 광고에 대한 규제도 자율적인 규제, 즉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신문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85.
(2) 김동철, “자유언론법제연구”, 나남, 1989.
(3) 리대룡.이명천 편저, “현대사회와 광고”, 나남, 1986.
(4) 서정우.차배근.최창섭, “언론통제리론”, 법문사, 1986.
(5) 이상학,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6) 이승철외 3,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규제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7) 최병룡, “최신광고론”, 법문사, 1989.
(8)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리론, 법문사, 1990.
(9)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나남, 1990.
(10) 황적인.이상정 편저, “소비자보호법”, 대각출판사, 1993.
(11) 홍영기.최선경,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12)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부, “광고와 소비자보호”(조사보고서), 1992. 9.
(13) 장미치조, “광고と법”, 일본평론사, 1988.
(14) 저, 장수태.최병록.이창범 역, “광고와 법”, 신영사, 1993.
(15) , “소비자법のすすめ”, 삼성당, 1986.
(16) , “광고표시の법적토라부루”, 일경광고연구소, 1991.
(17) 국지원일, ‘광고と표시’, 쥬리수토증간총합특집「소비자문제」,유비각,1979.
(18) 궁무화야, “소비자보호법の연구”, 학예서림, 1986.
(19) 대석준일, “광고の사회심리”, 세계사상사, 1989.
(20) 북천선태랑.급천소오, “소비자보호법の기초”, 청림서원, 1986.
(21) 소목기지.천정극왜 편저, “소비자정책”, 가정교육사, 1987.
(22) 화전가일 감수, 강전미장.양뢰화남, “광고の실무と법규제”, 상사법연구회, 1983.
(23) 내전경작, “광고규제の연구”, 성문당, 1982.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년보”, 1992. 6.
(25) 제일기획, “광고년감 ’93”, 1993.11.
(26) (주)코래드부설 광고전략연구소, “광고대사전”, 1986.
(27) 한국신문연구소, “한국신문방송년감”, 1978.
(28) 제일기획, “월간 Cheil Communications”.
(29) 한국광고단체협의회, “월간 광고계동향”.
(30) 한국방송광고공사, “월간 광고정보”.
(2) 김동철, “자유언론법제연구”, 나남, 1989.
(3) 리대룡.이명천 편저, “현대사회와 광고”, 나남, 1986.
(4) 서정우.차배근.최창섭, “언론통제리론”, 법문사, 1986.
(5) 이상학,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6) 이승철외 3,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규제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7) 최병룡, “최신광고론”, 법문사, 1989.
(8)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리론, 법문사, 1990.
(9) 한병구, 언론법제통론, 나남, 1990.
(10) 황적인.이상정 편저, “소비자보호법”, 대각출판사, 1993.
(11) 홍영기.최선경,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12)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부, “광고와 소비자보호”(조사보고서), 1992. 9.
(13) 장미치조, “광고と법”, 일본평론사, 1988.
(14) 저, 장수태.최병록.이창범 역, “광고와 법”, 신영사, 1993.
(15) , “소비자법のすすめ”, 삼성당, 1986.
(16) , “광고표시の법적토라부루”, 일경광고연구소, 1991.
(17) 국지원일, ‘광고と표시’, 쥬리수토증간총합특집「소비자문제」,유비각,1979.
(18) 궁무화야, “소비자보호법の연구”, 학예서림, 1986.
(19) 대석준일, “광고の사회심리”, 세계사상사, 1989.
(20) 북천선태랑.급천소오, “소비자보호법の기초”, 청림서원, 1986.
(21) 소목기지.천정극왜 편저, “소비자정책”, 가정교육사, 1987.
(22) 화전가일 감수, 강전미장.양뢰화남, “광고の실무と법규제”, 상사법연구회, 1983.
(23) 내전경작, “광고규제の연구”, 성문당, 1982.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년보”, 1992. 6.
(25) 제일기획, “광고년감 ’93”, 1993.11.
(26) (주)코래드부설 광고전략연구소, “광고대사전”, 1986.
(27) 한국신문연구소, “한국신문방송년감”, 1978.
(28) 제일기획, “월간 Cheil Communications”.
(29) 한국광고단체협의회, “월간 광고계동향”.
(30) 한국방송광고공사, “월간 광고정보”.
| 📝 Regist Info |
|
I D : pavv******* Date : 2011-10-16 FileNo : 16068322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