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 동안의 논의가 주로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상용직 / 임시‧일용직의 이분법을 토대로 하였다면, “외부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의 외부화”라는 수량적 유연성 유형구분은 고용지속성, 노동제공방식, 주당 노동시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노동유연성의 현황을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수량적 유연성의 유형과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표 1>을 참고).

3. 노동유연성 활용에 대한 분석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시장상황의 변동과 생산체제의 변동에 적응하려는 기업의 고용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유연성의 구체적인 유형과 활용정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노동시장구조와 노사관계, 그리고 특정 시기의 기업단위 구조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단위의 노동시장유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 환경적 요인과 수량적 유연성
현재 불안정 취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유연성이 강화되는 추세는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각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수량적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는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