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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교섭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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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상에서, 투쟁의 목표와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들이 교섭과 ...
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들이 교섭과 ...
본문/내용
이상에서, 투쟁의 목표와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들이 교섭과 투쟁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 였는가?
②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투쟁의 목표와 전개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③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은 무엇이며, 그 변화는 노사관계 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2) 주요 요구와 투쟁의 쟁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분석
○ 노동운동의 역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발전하고 풍부해지는 역사라고 할 만큼 단체협약의 교섭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풍부해지고 있음.
-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 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말함.
-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사 양측은 2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1년에 한번씩 임금협약을 갱신하고 있음.
○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교섭과 투쟁의 주요 쟁점을 포괄하고 있고, 협약의 내용과 범위는 노사간의 힘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함. 즉 단체협약이 노사간 힘관계의 변화와 노사갈등의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인식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고 그 변화 추세를 추적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실태파악과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논의함에 있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은 주로 임금인상 위주의 노동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상당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되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 퇴직금 누진제, 월급제 실시, 조합활동 보장, 작업 중지권 요구, 해고자 복직, 조합원 인사·징계와 같은 인사사항, 공장의 신설·폐쇄, 새로운 기계와 작업개선 방법의 도입과 같은 경영 및 생산에 관련한 문제 등 새로운 요구들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노동조합들은 1998년 이후, 매우 제한…
- 특히,…
- 특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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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9),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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