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계획(요약)

I. 개 요 □ 추진배경 중기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200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전산인프라의 종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 8.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00. 10월부터 시행 □ 추진경위 o `99. 7. 23 : 실업대책위원회(총리 주재) 개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및 관련 DB 연계를 추진키로 함 o `99. 8. 11 : 실업 및 복지전산망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국무조정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 총괄심의관 주재) -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실업, 복지, 소득, 재산, 사회보장 등 각종 전산망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총괄 추진하고, 개별부처의 전산화사업을 지원 o `99. 8. 18 : 실업대책실무위원회 개최(국무조정실장 주재) - 실업 및 복지전산망 연계구축 및 활용방안 확정 o `99. 8～9 : 실업 및 복지전산망 구축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협의 - ’99 및 2000년 국고사업비 395억원 규모 확정 (정보화촉진기금 282억원, 일반회계 113억원) Ⅱ. 추진계획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개요 o 현행 실업 및 복지업무 연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실업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