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해임처분과 재량남용

Ⅰ. 문제의 제기 설문은 정당 발기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외교통산부 1급 공무원인 갑의 권리구제방법을 묻고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문제가 논의되어저야 한다. 둘째, 해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동 처분이 위법한가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사안에서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중 절차적 요건과 내용상의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된다. 절차적 하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의결절차에서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해임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논의되어져야 한다. 내용상의 하자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갑의 행위가 근거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가의 문제, 동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 아닌지 여부, 그리고 갑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면 갑의 권리구제수단이 모색되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1급 외교통산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가 여부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대해 위험법률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Ⅱ. 행정작용의 본질 1. 특별행정법관계로서의 공무원관계 ⑴ 문제의 소재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공무원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인 바. 이러한 법률관계에서는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의 수권 없이도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며, 또한 특별권력관계 내의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