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Ⅰ.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행정과 행정법은 헌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은 행정법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떠오르는 궁금증의 하나이다. 이관계를 생각해보면 행정과 행정법은 각 시대별로 헌법에 의해 근본적으로 규정을 받아왔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장이었던 프릿츠 베르너의 유명한 공식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이 제기된 이래 오늘날에도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명제는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명제는 어찌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변화가 실제로는 행정법의 전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서 행정법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는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우위’내지 ‘행정법의 헌법에의 종속’으로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제정권력자의 정치적 결단의 표현이 헌법이라면, 이러한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목적적이고도 기술적인 법이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내용과 구성은 헌법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행정법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검토가 필요함을 뜻하게 된다. Ⅱ.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 행정의 헌법적합성 ⑴ 행정의 헌법적합성 1) 의 미 우리 헌법상 “헌법은 직접 행정을 구속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규정과 위헌법률·명령·규칙·처분의 심사제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헌법에서도 행정과 행정법에 대한 헌법의 우월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