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2. 처분절차 (1)통칙 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이 있은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보완을 명해야 한다. 2)처리기간의 설정·공포: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처분처리기간을 미리 공포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리 기간내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설정 공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에 미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의 경우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예외이다. 4)의견청취: 다른 법령에 정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한다. 5)처분의 이유제시: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은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6)처분방식: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 하나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7)처분의 정정과 고지: 오기·오산 등 잘못이 있은 경우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해야 한다. (2)의견제출 및 청문 1)의견제출: 당사자는 처분 전에 관할청에 서면 등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청문: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한 자(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주재하되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며, 제척·기피·회피제도가 …
2)청문: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한 자(소속직원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