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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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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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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재판요지]
-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 [판시사항]
- 학교지출관이 한 차금행위의 효력
- [판시사항]
- 영조물 설치의 하자
- [판시사항]
- 공동피해자
- 등등..
본문/내용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재판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사 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 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5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재판요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사 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 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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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yg***** Date : 2011-12-01 FileNo : 1606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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