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란

1)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교 녹지의 보전을 들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는 개발압력으로 인한 토지수효(주택수효, 공장용지 수효, 상업용지 수효 등)의 증가를 가져와 만약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도시의 시가화 지역은 훨씬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이고, 도심 주변의 녹지는 심하게 잠식될 것이다. 둘째,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내부의 가용토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이루게 한다. 실제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의 토지이용률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동경이나 멕시코시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토지자원을 절약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설치에 있어서도 이용권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시켜 경제성을 높여준다. 셋째,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들 수 있다. 대도시내 개방가능토지의 감소는 지가앙등과 거주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한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미개발지가 거의 개발 완료된 1980년 후반 이루 인구증가의 추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2) 환경보전 효과 <그림 4-1> 4개년도 토지피복변화표 농경지의 비율은 4개년도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해마다 임야지가 2.5-3% 내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비해 주거지를 포함한 비취락지의 분류면적이 임야지와 상응하는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을 일수 있다. 83년도의 위성영상 분류에서는 현재 온실의 특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비취락지의 분류특성을 가진 지역이 하나도 분류되지 않았으며 주거지의 비율도 가장 낮으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64%를 임야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