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법률의 변천

◆ 한 나라의 복지정책과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이다. ◆ 사회변동 요인 : ① 체제 외적인 변화 : 전쟁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전파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이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② 체제 내적인 변화 : 체제 내의 갈등, 경제적 기술적 요인, 가치관이나 이념, 그리고 체제 내에 잠재해 있는 기타 변동요인 등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해방 후 50년대 까지 : 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가 거세게 밀려들어옴으로써 일어난 체제 외적인 변동요인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격동의 시대이다. 그러나 사회가 어느 정도 존립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체제 내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순이 드러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갈등과 긴장이 사회변동의 촉진제가 되었다. ◆ 60년대 : 소수의 권력집단의 주도에 의해서 추진된 계획된 변동(planned change), 즉 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졌다고 할 수 있다. ◆ 70년대의 한국사회는 시대적으로 60년대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유신체제와 급격한 산업화가 몰고 온 정치 경제 사회적 부작용과 경제개발의 결과에 대한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상대적 격차의식의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결여가 60년대와의 구별을 지어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유신이라는 경직된 정치체제로 말미암아 무산되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만이 난무하게 되었다. ◆ 80년대는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 안보의 강화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명분과 복지병을 우려하는 잘못된 복지관에 밀려 정책이나 제도로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1] 광복과 미군정 ◆ 8.15광복의 결정적인 계기는 외적으로 마련되었고 이러한 특성은 남북한의 분단, 그리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이질적 체제 성립, 정착시키…
◆ 8.15광복의 결정적인 계기는 외적으로 마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