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법적 기능

I.입법에 미치는 영향 1.입법작용의 촉구역할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의 미비로 인해 침해를 당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의 미비로 인해 기본권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를 위헌으로 선언함에 의해 입법작용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법률에 의해 구체화함에 의한 상호 견제 국민이 법적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원이 법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지 않거나 , 또는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이 이를 법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부령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행정부 제출의 법안으로 성안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II. 행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에 의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 이 가장 큰 판례의 기능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1. 재량권의 통제수단 그리고 판단여지의 해석 지침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의 규정이 재량을 부여하거나 판단여지가 있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부의 법률집행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 법률의 요건부문에 불확정개념이 있어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지침 공무원은 법령 적용함에 있어 법령이 추상적일 경우 판례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지침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3.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법원은 헌법에 의해 위헌 위법의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헌 위법의 선언은 판결의 누적에 의한 판례로의 정립에 의해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올바른 제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