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갖는 의의와 전망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강조 그 동안 장애인 고용확대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특성상 국가적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중증장애인이 직업적으로 재활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제2조(정의) 항목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항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중요시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항목에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제26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항목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다른 경증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사업주의 중증장애인고용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12조(지원고용), 제13조(보호고용), 제15조(자영업장애인 지원) 등의 항목을 둠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보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없었던 보호고용에 관한 명시를 통해, 분리보 호 지향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동안 실질적으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던 보호고용 프로그램이 종전처럼 주먹구구식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