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결론적으로 장애 발생의 원인에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예방과 재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과제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5.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제도는 크게 의료 보험과 의료보호로 나눌 수 있다. 의료 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발표되었고 1977년 직장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1988년에는 농어촌의료보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98년은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의료 보호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조 개념으로 제한된 대상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그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치료의학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예방이나 재활의학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 및 건전한 약자들의 낮은 지위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하겠다. 우선 장애인 재활에 관계된 의료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 보호 제도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장애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