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먼저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스카시대(飛鳥時代:593-710)부터 공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됩니다. 성덕태자(聖徳太子)에 의해 593년 ‘四箇院’이 설립되어 불교의 자비사상을 토대로 빈민 및 고아를 수용ㆍ구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제제도나 활동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 명치시대에는 공적 구빈입법으로서 휼구규칙(恤救規則:1874)이 제정되고, 그후 구호법(救護法:1929)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간 세틀먼트(settlement)운동이나 자선사업 등이 전개되어, 이즈음의 복지는 빈곤대책중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호법은 1932년부터 시행되어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실업부조를 집행하여 공적부조의 체계가 만들어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1기 1945-1950년
전쟁후의 혼란시대. 미국의 관리하에서 구생활보호법(1946), 아동복지법(1947), 신체장애자복지법(1949), 생활보호법(1950)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쟁의 영향으로 국민전체의 생활이 빈곤한 때였습니다.

2) 제2기 1951-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제정(1951). 조치제도(措置制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