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임용에 관한 개선방안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대학교수의 임용제도는 신규채용으로부터 승진, 정년보장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임용체계는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의욕을 높이는 동기유발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사안일 풍토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의 생산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최근 공표한 교육발전5개년계획(1999～2003) 시안에서 「2000학년도부터 대학교원임용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기간제 임용제도를 개선하며, 2002학년도부터는 임용기간, 근무조건, 연봉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계약제 임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대학교원임용에 있어서도 계약제의 성격을 띄는 「기간제 임용」과 정년보장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그 운영이 엄정하지 못하고 형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