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임용에 관한 개선방안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대학교수의 임용제도는 신규채용으로부터 승진, 정년보장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임용체계는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의욕을 높이는 동기유발에 기여하기보다는 무사안일 풍토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의 생산성과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최근 공표한 교육발전5개년계획(1999～2003) 시안에서 「2000학년도부터 대학교원임용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지도록 기간제 임용제도를 개선하며, 2002학년도부터는 임용기간, 근무조건, 연봉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계약제 임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대학교원임용에 있어서도 계약제의 성격을 띄는 「기간제 임용」과 정년보장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그 운영이 엄정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대학에서 승진과 정년보장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일부대학의 경우 임용권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에 의해 교수를 재임용에서 배제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글에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수를 채용하여 교육·연구·봉사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여건을 구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임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