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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인공환경의 이용약자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가 사회생활 환경이다.
특히 활동력이 강한 이용약자일수록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건축물에서의 편의시설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등 불특정 다수인 이 이용하는 건물에서의 이용약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되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이용약자들의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당연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무 장애(barrier free) 생활공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 비용의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시행의 난이도에 따른 공간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편의시설의 시간 단계별 확충계획
1) 1단계 : 편의증진요원의 확보(무비용 편의증진 방안)
● 편의증진요원을 대별하여 국가기간요원(국가공익요원)과 민간지원요원(민간자원봉사 자)로 분류하여 운용한다
● 국가기간요원의 안정적 공급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간요원인 공익요원이 제도적으로 일정한 인력규모이상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병무청과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이 경우 장애인 관련시설별 편의증진요원 파견기준이 필요하며
-. 국가공익요원중 지원자를 우선하여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