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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의 국제비교와 Global Standard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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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예를 들면, 사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사립학교에 관한 법령도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조장하는 조항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 조성...
본문/내용
예를 들면, 사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사립학교에 관한 법령도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조장하는 조항이나 사학에 대한 지원 조성보다는 감독청의 지도·감독권을 통한 통제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이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임원의 취임 승인 및 취소 등과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에 이르기까지 지나칠 정도로 규제적이다.
다.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최근 일부 사학에서 사학 설립자와 재단 이사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횡, 학교예산의 유용 및 전용, 교원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정입학과 관련한 비리·부조리가 속출하면서 사학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사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전체 사학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차제에 사학 부패를 척결하고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정책방안
가. 사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
공·사립과 관계없이 학교운영이 전반적으로 자율화되어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 운영 및 등록금 책정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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