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발 행 정

관료주의의 개념 관료제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따르게 마련인 관청이나 사회집단 등에서의 이른바 기능적 장애나 병적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일정한 사상내용을 지니는 신조는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비난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비능률, 보수주의, 책임전가, 비밀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청이나 민간조직을 불문하고 조직이 대규모로 되면 될수록 확대 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같은 인물이라도 그때 그때의 지위와 경우에 따라 관료주의를 발휘할 때도 있다. 한편 관료주의는 특권적인 사회층을 형성하고 잇는 일단의 관료가 정치의 실권을 잡고, 국민에 의한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양식과 의식형태는 비단 정부의 관료에게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구비한 정당. 기업체, 노동조합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의 근대화가 늦어진 곳에서는 특히 이런 폐해가 심하였다. 특히, 일본, 제정러시아 등이 좋은 예이다. 또한 사회혁명이 실현된 국가에서도 강력한 국가통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 한국적 관료주의 비판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해 국민 또는 대중을 국가의 주인으로 보기보다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았고 또한 그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식민통치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근대화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해방을 맞게 되었다. 특히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대부분 공직은 일제식민통치하에서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던 친일파들에 의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국민들과 화합할 수 없었고 항상 거부감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대민행정 또한 불합리와 비효율 투성이었으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경향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