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 현장이 없는 아동복지체계

일본의 현행 아동 · 청소년복지의 개관 부록 1의 국민소득에서 사회지출의 3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다른 주요한 범주인 연금과 의료보장과 비교할 때 공적부조와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범주에 대한 지출은 모든 사회 지출 중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동복지 지출은 노인복지에 치중된 대인적 서비스의 적은 지출 중에서도 다시 매우 미미한 부분이다. 후생성은 일본의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자랑하기 위해 이 국제 비교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표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후생성의 관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아동복지에 대한 자원할당의 미미한 양을 가지고는, 사회보호의 필요가 있는 모든 범주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일정수준의 서비스공급을 기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특히 이후에 논하게 될 가정생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 아동그룹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보육사업 부록 2는 일본의 아동복지 제도의 개요에 대한 것이다. 일본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급여는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욕구에 따라 크게 5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5 영역은 모자보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 요보호청소년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과 급여, 장애 아동보호 그리고 편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이다. 각 영역은 부록 2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논자는 지금 각 영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나, 6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상 이 영역은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 시기 이후로 장기간 동안 전체 아동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몫을 받아왔다. 일본에서 보육사업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젊은 가정에게 거의 보편적인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