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의 현주소 - 경제위기와 아동빈곤의 문제

국제아동권리선언,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조약 또는 Wald의 아동권리 분석틀 등을 하나의 준거로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아래의 자료에서 나타나겠지만, 한국 아동복지의 현실은 위와 같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증가하는 실업과 가족해체의 문제

1. 실업의 증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과 파장이 미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대응능력을 실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60-70년대 우리의 최대과제는 빈곤퇴치였지만 현재의 최대과제는 경제위기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물론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로 비화되거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새로운 빈곤창출과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실업율 및 실업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