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와 불평등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45.7%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추가비용의 정도는 월평균 5만원 이하가 45.4%로 가장 많고 6만원～10만원이 25.9%를 차지하고 있다. 추가비용의 비역은 의료비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비 5.6% 교육비 2.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장애인 복지 서비스정책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관한 부분만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가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호제도와 장애인 수당제도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18세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 나누어지는데 거택보호의 경우 1996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