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근본문제와 개혁방안

의료비 증가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또 한가지 원인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행태(consumption behaviors)를 들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의료서비스 이용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가격을 하락시킴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필요할 지도 모르는, 그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강한 성향을 갖게 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진료제도나 의료기관별 차등수가 적용제도에도 불구하고 3차진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은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소비행태(inefficient consumption behaviors)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선호도는 의료공급자의 수요 창출 욕구와 맞물려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수요와 과잉공급을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본인부담제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남수진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반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원인 제공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이렇다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의료비 상승억제(cost-containment)에 따르는 부담의 거의 모든 부분이 소비자들에게만 지워지는 매우 불균형적인 현상을 초래하였다. 현재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률은 정부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의료비 상승 억제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는 의료공급자들의 비용의식(cost-consciousness)을 고취시켜 의료비 상승을 억제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DRGs)를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제에 대한 시법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는 의료공급자들의 비용의식(cost-consciousness)을 고취시켜 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