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 부조

◦ 제도보장설 : 헌법 조항이 명문상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상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설이다. 이런 가운데 추상적 권리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근거로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반드시 유지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여러 학설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 규정설 : 현 시점에서는 무용한 주장
◦ 추상적 권리설 :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규정설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제도보장설 :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다.
◦ 구체적 권리설 : 규범적으로 찬성할 만하지만 논리 구성상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
◦ 복합설 :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구체적 권리설과 복합설을 고려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공적부조법으로서 생활보호법

1) 빈곤문제에 대한 법적 인식
빈곤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