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 -

3. 우리나라 산재보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초로 1964년 7월 1일에 실시되었으며, 근로복지를 위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예방, 재활사업 및 생활정착금 대부 등을 주 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 었으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1986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의 부담은 없 으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약간의 국고부담이 행하여 진다.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 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근거한다. 보험료의 산출 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그 사업종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보험료율은 매년 9 월 30일을 현재로 하여 과거 3년간의 재해율를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 에 필요한 액을 감안해서 노동부장관이 이를 數等級으로 구분하여 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 나타난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 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6종류가 있다. 요양 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노동능력을 회복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요양비 전액에 대해 노동부장 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현물급여로 이 루어진다. 휴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근로하지 못하 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 여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 아 있을 때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