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 추진의 현황과 전망

사회보험 통합의 의의 사회보험 통합의 범주에는 완전통합(급여 및 재정의 일원화 : unification), 관리운영통합(integration), 제도의 연계(linkage)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사실상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에 가까운 개념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을, 세 번째의 경우는 제도간 정보공유 및 일부 업무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설치안은 가장 광범위한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통합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통합 논의의 시발점은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에 걸맞은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즉, 현행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별 분립 운영체계로 인한 가입자간 비형평성,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통합의 좀더 근본적 목적은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데 있다. 의료보험제도만이 전국민에게 확대되어 있을 뿐, 국민연금제도는 도시지역 자영자가 사각지대에 있고,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가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용보험은 최근 98년 10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확대되었으나 일용직근로자 등 불안정근로계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은 관리능력의 부재에 있다. 즉, 현재의 관리운영체계 ‘틀’ 아래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의 투입이 있어야만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예산의 제약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거의 (p.7)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 제약 아래에서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내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제도확대’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