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생산적 논의을 위한 몇 가지 제언

2. 의사들의 불안 원인 지금까지 의사들은 고도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 아니라 약값 마진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거기에 일정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을 진료하는 것으로도 활로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의사들에게 차가운 시선이 쏠리도록 하는 한 원인이 돼 왔습니다.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존중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외국의 의사들과는 격차가 아주 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가의 결정은 정부가 저수가보상차원에서 묵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의사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의약 분업을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단 약값 마진을 모두 앗아가는 것이기에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일단 의사들은 병의원의 도산을 우려했고, 이를 위해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분류 등에 있어서도 재분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가 인상 원칙과, 의약품분류 재조정, 약사 임의 조제 등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견해를 반영하겠다는 원칙은 밝혔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서 의사들의 투쟁은 그쳐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요. 의사들이 이번 기회에 떼돈을 벌기 위해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가 인상 조치를 통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행태에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은 무엇보다 돈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