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의약분업, 이대로 해야만 하는가?

3. 의약분업의 문제점 - 의료비 절감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서 약의 사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 이용율을 낮춤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① 초기비용 - 의료계의 예상에 의하면 의약분업 시행시 초기 비용이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최근에 약 5-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인정했다. ② 중장기적 의료비의 상승 -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서도 약의 구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약의 사용은 전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어렵게하여 초기에는 제도권 즉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은 어렵지 않아 의료보험 제도 밖에서의 약의 매매는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약의 사용량 및 비용은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중병의 조기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중병의 초기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던 것이 중병이 되면 의료비는 상상외로 증가하여 결국 전체 의료비는 증가할 것이다. 4.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①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1인 증가할 때 의료비는 1년에 3천만엔(약 3억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공급자 유발 수요). 우리나라는 1년에 3천4백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3년마다 의사가 1만명이 늘어난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본다면 진료수가의 인상이 없더라도 단순히 의사의 증가만으로도 기하학적인 의료비의 증가가 올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비를 억제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려 하는 것보다는…
① 의사 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 일본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1인 증가할 때 의료비는 1년에 3천만엔(약 3억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공급자 유발 수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