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선도위원 활동의 비판과 대안

보호관찰은 비행 또는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 혹은 보호위원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보호관찰은 시설내 처우의 여러 페단을 지양할 수 있고, 재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시설내 처우제도보다 더욱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시설내 처우제도(예:소년원)인 경우에는 고립, 격리화 되면서 스스로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게 되어 자아손상감을 갖게 되고, 장기수용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어서 가퇴원한 경우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소년원 입원전보다 더욱 불리한 생활이 되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효정, 1989). 그러므로, 보호관찰활동은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나 행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두가지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지도·감독”은 보호관찰의 대상자로 하여금 그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관 사이의 긴밀한 접촉에 의하여 항상 그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를 ‘지도· 감독’하고 ‘원호’하는 두가지의 측면으로 구성된다.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