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부문의 국민생활최저선

2) 조합방식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아이러니칼 한 것은 보험급여가 이렇게 형편 없는데도, 조합 전체로 는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년반 동안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 액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약 400여개 의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각 조합마다 부담능력과 의료이용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급여수준은 법적으로 동일 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이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은 대기업조합은 엄청난 적립 금을 쌓에 놓게 된다. 대기업조합을 비롯한 흑자조합은 이 쌓인 재정 적립금을 조합원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정부는 재정 적자를 보 이는 농촌 지역조합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방식으로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위험분산과 소득재분 배가 제한되고 있다.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는 총 지출의 11.5%로 공교 의보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조합의 규모가 작을 수록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부족 농민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소득대비 1.6배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역조합내부에서도 보험료 부과방식이 달라 자영자 내부의 보험 료 부담의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상의 문제점 1)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예방서비스부터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지 못 하고, 치료서비스 그중에서도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어 의료서비스의 왜곡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