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고용보험 1년의 평가와 과제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98년 10월부터 적용대상자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개인이 경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소규모 주거용 개인 건축물 공사, 일정금액 이하의 건설공사 등 일부는 제외되었다. 이는 부실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퇴출자가 증가되는 등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이며 2002년으로 예정되었던 확대시기를 4년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적용사업장은 기존 20만 2천 개소에서 105만 5천 개소로 증가하였고 적용 근로자수는 625만 7천명에서 858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적용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교직원등 연금 혜택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 80시간(주당 18시간) 및 1개월 이상근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이 모두 적용되며 99년 4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보험료·급여 산정기준 및 수급자격 조정
임금대장 미비, 임금자료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고시한 기준임금을 적용하며 기준임금에 의거보험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