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사회복지

1) 김대중 정부의 등장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최근 시민단체들이 양적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김대중 정권이 시민단체들의 지도자들과 심리적, 경험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고 통치철학 역시 대중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력 시민단체 지도자들 중에는 70-80년대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다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평생 야당생활을 해 왔던 김대통령과는 이념 및 행동상의 유대나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해 초 시민단체들이 신년하례식을 갖자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참석, 격려를 했다. 또한 8·15 행사때 8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들과 깊은 유대를 갖고 국정을 끌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 단체들과 집권 정권이 가까워진 것은 사실 김대중 정권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1987년 노태우 정권시 시민들이 ‘10·26 선언’을 끌어내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정설이다. 그후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환경운동연합의 전신) 등이 창립되면서 단체로서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90년대 들어 김영삼 문민정부가 시작되자 더욱 활성화되어 갔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집권하면서 경실련 등 시민운동단체 출신의 여러 인사들을 청와대, 내각 등에 기용, 시민단체들과 정권과의 밀월을 시작했었다.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권보다 더욱 친(親) 시민사회적이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집권과 동시 경실련 출신의 김태동 교수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성훈 교수를 농림부 장관등에 임명했다. 그리고 유력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부패방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