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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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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앞으로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행해야 할 역할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살펴 본 자료입니다.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1. 문제의 제기
-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 (1) 정부간관계의 개념
- (2) 정부간 역할분담의 방향
- 3. 사회복지확충과 지방정부의 역할
- (1) 복지확충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재량과 통제
-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선도적 역할의 사례와 유형
- 4. 21세기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 5. 지방정부 복지확충의 전략으로서의 사회복지계획
- (1) 중범위의 정책으로서의 계획과 지방정부 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 (2) 지방정부 사회복지계획에서의 중요 잇슈
- (3) 지방정부 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4) 지방정부 사회복지계획(안)의 제시
- 6.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는 사실 거대담론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것이 너무 공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회복지계획에 관한 논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의 모습을 중범위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어느 정도 중시하며, 또한 어떤 전략으로 달성하는가에 관한 안목을 갖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경우든 장차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생각할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량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영역을 개발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1) 정부간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란 국민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의 문제가 가시화된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
어떤 경우든 장차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생각할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량으로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영역을 개발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1) 정부간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란 국민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국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분담이나 업무조정의 문제가 가시화된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
참고문헌
• 광주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시대를 맞은 광주 사회복지, 1994.
• 김흥식, 199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자학회.
• 노정현, 1993,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 및 지표개발, 한국행정연구원.
• 박경일, 199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 있어서 복지정책체계화의 전략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제1권,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 박광준, 1998, 부산시 저소득층 복지확대 방향, 부산시 심포지움 주제발표문.
• 박광준, 1997, 부산시 사회보장계획의 방향, 스마트21 부산 심포지움 주제발표문.
• 이성기, 1994, 사회복지행정정부간 기능배분의 평가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6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이인재, 1998,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문. …
• 김흥식, 199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자학회.
• 노정현, 1993,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사무배분을 위한 기준 및 지표개발, 한국행정연구원.
• 박경일, 199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 있어서 복지정책체계화의 전략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제1권,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 박광준, 1998, 부산시 저소득층 복지확대 방향, 부산시 심포지움 주제발표문.
• 박광준, 1997, 부산시 사회보장계획의 방향, 스마트21 부산 심포지움 주제발표문.
• 이성기, 1994, 사회복지행정정부간 기능배분의 평가 연구, 『사회정책논총』 제6집,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이인재, 1998,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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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yts****** Date : 2011-04-29 FileNo : 1606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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