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시행 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설립을 통한 고용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고용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이 전화·인터넷 등 수요자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민원인이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서비스 제공방식은 행정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과정이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정무권외, 1999). 실업인정 과정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재취업효과를 높인…